육아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어느 정부에서도 현재보다 더 좋은 보육정책을 펴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바라는 유럽의 보육환경은 이상향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현재의 보육 시스템은 거의 낙제 수준이다.
오늘 나온 마트 어린이들이란 기사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네이버의 댓글에 공감이 가는 적은 없었다. 네이버 댓글을 혐오하던 사람이지만 오늘의 댓글들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부모가 애들을 마트에서 놀게 하고 일하러 나가고 싶겠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가슴 졸이며 일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다. 정부에서 보육을 위해 사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노력을 들은 바 있다. 그리고,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4인 가족인 경우 369만원) 이하인 사람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문이 드는 것은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양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수긍할 만한 수준일까 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교육이 실패했듯이 공공 보육도 질적인 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사설 어린이집을 선택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결혼 초기의 4인가족에서 순수 소득만 369만원이 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소득의 계산 방법 때문이다. 월급을 4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필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금액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은 가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수는 의문스런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서류가 애매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 작성이 쉽지 않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다. 일례로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의 평가액을 적어야 하는데, 그 평가액 산정 방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서식은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예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배정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 같지만, 아쉬움이 많다. 일부러 지원하지 못하게끔 서류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오늘도 마트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회사에서 노심초사 일하고 있을 부모의 안타까움에 공감과 위로를 보낸다.
